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한국노총 산하의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고자 한다면? (ft. 복수노조의 개념 정리)
기존에 민주노총 산하에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한국노총 산하의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려는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최소 2명 이상의 조합원으로 새로운 노조 설립: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최소 인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노조 운영을 위해서는 위원장, 부위원장, 회계감사 등 최소한의 임원이 필요하므로 2~3명 이상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 따라서, 기존 노조와 별도로 한국노총 산하의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려면 최소 2명 이상의 근로자가 모여 설립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기존 노조의 조직형태 변경:
- 이미 민주노총 산하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노조의 조합원들이 총회를 통해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하고, 이를 통해 한국노총 산하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는 조합원들의 동의와 내부 절차가 중요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설립신고):
-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하며, 행정관청은 이를 수리해야 합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조직변경):
- 노동조합이 조직형태를 변경하려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변경된 사항을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의 의사결정 시 필요한 찬성 비율은 주로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도 있으므로, 관련 법령과 일반적인 기준을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조항:
- 총회의 개최 및 의결: 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해야 하며, 총회의 의장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됩니다.
- 쟁의행위 찬반투표: 쟁의행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2. 노동조합 규약의 중요성: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각 노동조합의 규약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규약은 노동조합의 내부 운영과 의사결정 절차를 상세하게 다루며, 의결 정족수나 찬성 비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합니다.
3. 일반적인 의결 기준: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의 주요 의사결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정관 개정, 합병, 해산 등 중대한 사항: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일반적인 안건: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각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자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https://www.law.go.kr/법령/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서울노동권익센터 자료: https://labors.or.kr/content/board/down.php?a_num=17150809&b_num=513&f_num=2
노동조합의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법령과 규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A. 네, 기존에 민주노총 산하의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2명 이상의 조합원이 한국노총 산하의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면, 해당 사업장에는 복수노조가 존재하게 됩니다.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하나의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존재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선정해야 합니다.
- 교섭대표노동조합 선정: 각 노조는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러한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다른 노조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후 노조들은 상호 협의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자율적 결정 실패 시: 노조 간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 조합원 수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됩니다.
교섭요구권의 영향:
- 과반수 노조: 조합원 수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조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 비과반수 노조: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노조도 교섭 요구를 할 수 있지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해 간접적으로 교섭에 참여하게 됩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선정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 교섭단위의 결정 및 분리에 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여 복수노조가 된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선정하고, 각 노조의 조합원 수에 따라 교섭에서의 영향력이 결정됩니다.
정리하자면, 민주노총 산하의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2명 이상의 조합원이 한국노총 산하의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면, 해당 사업장은 복수노조 체제가 됩니다.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선정해야 합니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교섭요구 절차: 각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최초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다른 노동조합에 통지하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합니다.
- 교섭대표노동조합 선정: 교섭요구 노동조합들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 조합원 수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됩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의 단일화):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선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자율적 결정):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여 복수노조가 된 경우, 위의 법령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선정해야 합니다.
A. 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선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소수노조에도 미칩니다.
단체협약의 효력 범위
- 적용 대상: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은 해당 사업장 전체 노동자(즉, 소수노조 조합원 포함)에게 적용됩니다.
-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교섭창구 단일화와 단체협약의 효력)**에 따라 규정된 사항입니다.
- 소수노조의 개별 교섭 가능 여부:
-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 그러나 소수노조가 기존 단체협약과 다른 사항에 대해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별도로 교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단,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소수노조는 단독으로 사용자와 교섭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소수노조의 불만과 대응:
- 소수노조가 단체협약의 내용에 불만이 있는 경우, 차기 교섭에서 과반수 확보를 목표로 조직 확대를 시도하거나,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제대로 된 교섭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법 제81조) 등을 이유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 나오면서
#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 경우, 그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소수노조 조합원에게도 적용됩니다.
# 소수노조는 사용자와 별도로 교섭할 수 없으나, 사용자가 동의하면 개별 교섭이 가능합니다.
# 소수노조가 교섭권을 얻으려면 조합원을 늘려 과반수 노조가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