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이란? (ft. 감면을 받으려면 어떻게?)

1. 교통유발부담금이란?
    - 법령의 정의 :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합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9호).

 

     - 쉬운 설명 : 쉽게 얘기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찾는 사람들이 많죠? 멀티플렉스, 백화점 같은 곳을 떠올리면 쉽습니다. 지하주차장이 4개 층이 있는데도 주말에는 모두 꽉 차서 자리가 없잖아요? 그런 시설물들이 교통혼잡(체증)을 유발하는 원인이다, 라고 하여 원인자 부담이라 하면 그런 시설의 소유자에게 일정금액을 부담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 소유자에게 일정금액을 부과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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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1)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
    2) 부과대상 : 총면적 합계가 1,000m2이상인 시설물
    3) 산정기준 : 부과면적 X 단위부담금 X 교통유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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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설물 
     1)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2)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 포함)
     3) 그 밖에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않은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제1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물

>>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살거나(주거용 건물), 공익상 어쩔 수 없는 건물들은 부담금을 안 내도 된다는 겁니다. 교통 유발의 원인자지만 자기가 사는 집이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곳이라면 면제를 해주겠다는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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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
 - 시장 등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경감(輕減)할 수 있습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8조).
 1)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2)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4조에 따른 조합이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번의 경우 주로 승용차 부제 운영(요일제, 5부제, 2부제), 주차장 유료화 운영, 통근버스, 셔틀버스, 자전거이용 등을 시설물의 소유주가 할 경우 감면을 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차장에서 꼭 돈을 받아야 하나, 나쁜 것들이라고 하지만, 정부에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교통 체증을 완화시키려고 노력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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