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 핵심 정리(ft.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도 무효인가?)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이 근로자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과거에 임금피크제로 감액시킨만큼 다시 돌려주라는 겁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많은 기업들이 이 판결 때문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어떤 것이 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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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국전자기술연구원(피고)에 다녔던 근로자 최모씨(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최모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2009년 1월에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합니다. 당시 회사의 정년은 만 61세였습니다.

최모씨는 2011년부터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이었고, 2014년도에 명예퇴직을 합니다.

이런 경우 최모씨는 부당하게 피해를 본 것일까요? 그렇다고 대법원이 손을 들어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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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판결(원고(최모씨) 승소)의 근거법령으로 고령자 고용법을 예로 듭니다. 
* 고령자 고용법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약칭

고령자 고용법 제4조의 4를 보면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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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1. 모집ㆍ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ㆍ훈련
4. 배치ㆍ전보ㆍ승진
5. 퇴직ㆍ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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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합리적인 이유란 무엇일까요?

1. 고령자는 노령으로 인해 업무부하가 많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업무량을 줄여야 한다. 업무량이 줄어 업무(노동)강도가 줄었으니 임금을 감액한다.

2. 고령자는 노령으로 인해 업무처리스킬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이전보다 더 쉬운 업무로 바꾸어야 한다. 난이도가 쉬운 업무로 변경을 하였으니 임금을 감액한다.

 

이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내실을 들여다보니, 첫 번째로 임금감액 시 업무내용 조정(업무량 감소 또는 난이도 하향) 등의 조치가 없었으며, 두 번째로 55세이상 직원의 업무성과가 51~55세 직원들의 실적보다 뛰어났다고 합니다. 앞뒤가 맞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정년을 유지하면서, 별다른 업무적 조치도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에 있어 차별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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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정년 연장을 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는데요?]

그렇다면 같은 법(고령자고용법)에 나와 있는 정년을 연장하면서 그 일환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회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먼저 관련 법을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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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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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은 임금체계 개편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면, 이번 판결의 핵심요지였던 "합리적인 이유(정년연장)가 있게"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혼선이 많아 추가적인 보도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기대를 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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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결론]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감액한다
    →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되어 무효

2) 합리적인 이유(ex. 정년연장, 업무난이도 조정, 업무량 감소) 있게 임금을 감액한다.
→ 고령자고용법에 적합하여 유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