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생활 속 Tip161 전달받은 기차승차권을 반환(환불)하면 누구한테 갈까요? 설명절 들어 코레일에서 기차 승차권을 예매를 실패했습니다. 헌데 아는 지인이 사정이 생겨서 못 내려가게 되어서 동향이었던 저에게 기차 승차권을 전달했습니다. 카톡으로 바로 전달 받았습니다. 아래는 지인에게서 제가 전달 받은 승차권의 모습입니다. 신기한 것은 제 코레일 앱에 들어가보면 전달받은 승차권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전달 받았던 카톡에서만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전달 받아서 승차권 금액만큼을 지인에게 이체를 해 줬습니다. 그랬는데, 저도 일정이 바뀌어서 전달 받은 승차권을 "반환"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환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누구한테 환불이 될까요? 제 지인에게 연락해 보니, 지인 핸드폰으로 카드사(지인이 예매할 때 사용했던 카드)에서 취소가 되었다는 메.. 2022. 2. 2. 6대 법정교육 근거 법령 및 의무사항 1.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 1) 법적의무 : X 2) 관련법령(과태료) : X 3) 세부내용 : 1년 1회 이상, 관리자 교육과 직원 교육 분리 2.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1) 법적의무 : O (모든 사업장) 2) 관련법령(과태료) : 남녀 고용 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세부내용 : 1년 1회, 1시간 이상 / 자체교육 가능 / 강사자격 없음 4) 특기사항 : 10인 미만 사업장은 간이교육(게시/배포) 가능 3.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1) 법적의무 : O (모든 사업장) 2) 관련법령(과태료)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2조의2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세부내용 : 1년 1회, 1시간 이상 / 자체교육 가능 / 공.. 2022. 1. 29. 파견계약직 4대보험 적용 Q. 파견계약의 경우, 산재보험료는 파견사업주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또한 고용보험료 中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경우 근로자수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는데, 이 경우에도 파견사업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A.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료등 사회보험비용의 부담은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가 책임을 집니다. 다만, 산재보험료만 예외적으로 실제로 근무하는 사업장단위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파견계약 명칭을 용역 또는 도급계약서로 했을 경우 법적 효력, 파견업체별로 단일 산재보험료율 적용 여부 질의 ○ 파견업체가 사용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에 근로자파견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용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도급 또는 용역 계약서로 거래하고 있는.. 2022. 1. 27. 감시 단속적 근로자 급여 관련 질의 응답 Q. 감시단속직 근로자 급여책정을 연장/휴일근로를 일괄로 고정 OT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고정 OT를 계산시 사용하는 시급에 고정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적용하는 것이 맞을까요? A. 질의하신 내용은 통상시급의 해석여부입니다. 고정 OT, 즉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는 시급은 통상시급입니다. 통상시급 계산에는 고정수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정수당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관련 판결] 특수한 기술의 보유나 특정한 경력의 구비 등이 임금 지급의 조건으로 부가된 경우,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특수한 기술의 보유나 특정한 경력의 구비 여부는 기왕에 확정된 사실이므로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음(서울고등법원 2016. 10. 1.. 2022. 1. 27. 이전 1 ··· 21 22 23 24 25 26 27 ··· 4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