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법정교육 근거 법령 및 의무사항

1.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

    1) 법적의무 : X

    2) 관련법령(과태료) : X

    3) 세부내용 : 1년 1회 이상, 관리자 교육과 직원 교육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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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1) 법적의무 : O (모든 사업장)

    2) 관련법령(과태료) : 남녀 고용 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세부내용 : 1년 1회, 1시간 이상 / 자체교육 가능 / 강사자격 없음

    4) 특기사항 : 10인 미만 사업장은 간이교육(게시/배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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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1) 법적의무 : O (모든 사업장)

    2) 관련법령(과태료)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2조의2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세부내용 : 1년 1회, 1시간 이상 / 자체교육 가능 / 공단 강사양상과정 수료한 강사

    4) 특기사항 : 50인 미만 사업장은 간이교육(게시/배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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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직연금교육 

    1) 법적의무 : O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2) 관련법령(과태료)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세부내용 : 1년 1회 이상 / 자체교육 가능 / 강사 : 퇴직연금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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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정보보호교육 

    1) 법적의무 :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2) 관련법령(과태료) : 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 (미실시 제재 없음. 단, 사고/사건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3) 세부내용 : 1년 1~2회 (행정자치부에서 권고) / 자체교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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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업안전보건교육

    1) 법적의무 : O (5인이상 사업장)

    2) 관련법령(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세부내용 : 매분기 6시간 이상(사무직/판매업 매분기 3시간 이상) / 자체교육 가능 /

                     강사 자격은 사업장 소속 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등에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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